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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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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2239, 1990.02.20 기각 전 소유자 앞으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환원등기전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9구12188, 1990.02.15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9구10588, 1990.02.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서1520, 1990.02.02 과세관청이외 기관이 과세자료 제시한 경우 증여가액 평가시점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88구9451, 1990.02.01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88누5464, 1989.12.12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-1660, 1989.11.24 증여세결정전 증여재산 처분해 수증자가 납부능력 없을 경우 증여자에 납부통지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88누2618, 1989.09.12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| ? 球駙칙 |
| 상증 | 헌재 | 헌재89헌마38, 1989.07.21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,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,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89중242, 1989.07.07 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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